2018년 2월 12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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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대정부질문 이틀째인 6일 여야는 암호화폐(가상화폐)와 최저임금 인상 대책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이종구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최근 비트코인 거래는 전국적으로 강원랜드를 설치하는 것인데 정부가 이런 카지노경제를 용인하며 무엇을 하려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그는 "강원랜드에서 도박중독자들을 만들어 내 고초를 겪었고 이는 대표적인 천민자본"이라며 "이렇게 돈놓고 돈먹기 식의 우리카지노자본주의를 정부가 배척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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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이낙연 국무총리는 "(비트코인 등)가상화폐에 대해서는 크게 3가지로 생각한다"며 "우선 불법행위는 차단하고 가열과 투기는 진정시켜야 한다. 단 블록체인과 같은 기술은 육성해야 한다는 게 원칙"이라고 말했다.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은 "가상화폐와 관련한 정부의 선의는 이해하지만 그 정책이 너무 아마추어"라며 "이 아마추어 정책 때문에 오히려 국민의 아픔을 치유해야 하는 정부가 고통을 더욱 심화시켰다"고 강조했다.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은 "가상화폐에 대한 묻지마 투자로 피해가 우려되는 데 이것에 대해 정부가 어떤 대책도 내놓지 않고 있다"며 "거래 이익으로 막대한 이익을 얻어도 이에 대한 과세도 없다. 가상화폐 거래소는 정부가 직접 들여다볼 감독 기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정책에 대해서도 의견이 엇갈렸다.
이장우 한국당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표방하는 소득주도 정책의 핵심인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은 무분별·무차별·무성의·무책임을 상징하는 어리석은 정책으로 판명나고 있다"며 "소득주의 성장정책은 대선 공약으로 시작된 그들만의 믿고 싶은 신념이 됐고 독단적이고 독선적인 신념 때문에 취약계층이 무너지고 청년실업은 최악의 상황에 처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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