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2월 23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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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카지노 면적 변경허가 제한·갱신허가제 등 제도개선 추진 
제주도의 랜딩카지노 영업장·면적 변경 허가 결정은 제주지역 카지노 시장에 큰 파장을 불러올 전망이다. 영업장 이전 방식을 빌린 '카지노 대형화'를 허용한 도내 첫 사례이기 때문이다.
▶카지노 대형화=제주에는 국내 16개 외국인 카지노의 절반인 8개가 몰려있지만 마카오나 싱가포르에 비하면 규모가 영세하다. '상품 투자의 귀재' 짐 로저스 회장은 지난 2013년 제주포럼에서 이런 도내 업계의 문제점을 겨냥해 작은 카지노 8곳보다는 큰 2곳이 낫다며 규모화를 통한 경쟁력 확보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나온 국내 2번째 규모의 카지노 탄생은 도내 업계의 지각변동을 예고하고 있다.
람정엔터테인먼트코리아(주)가 카지노 대형화를 위해 택한 방식은 '소규모 카지노 인수-영업장·면적 변경'이었다. 앞서 람정엔터테인먼트코리아(주)를 설립한 란딩그룹은 2014년 4월 하얏트리젠시 제주호텔의 카지노를 인수한 뒤 랜딩카지노란 이름을 달고 지금껏 영업해왔다.
때문에 앞으로는 막대한 자금력을 앞세운 다른 외국계 투자자본도 이번 사례처럼 도내 소규모 카지노를 사들인 후 영업장을 옮기는 방식으로 카지노의 몸집을 키울 수 있다.
더구나 원희룡 제주지사는 카지노 '신규 허가'를 허용하지 않겠다고 못을 박은 상태다. 새로운 사업자가 도내 카지노 시장에 진입하려면 현재 영업중인 카지노를 매입하는 것 말고는 뾰족한 수가 없다는 얘기다. 실제로 제주시 노형동에서 드림타워를 짓고 있는 중국 녹지그룹은 도내 카지노 업체 가운데 한 곳을 사들일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외국계 투자자본의 신화련 금수산장·오라관광단지도 모두 카지노를 할 수 있는 위락시설을 포함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랜딩카지노 이전을 도내 카지노 대형화의 신호탄으로 보는 이유가 이 때문이다.
▶제도개선='소규모 카지노 인수-영업장·면적 변경' 방식을 빌린 카지노 대형화가 다시 시도된다 하더라도 현재로선 규제할 방법이 없다. 제주도의회가 지난해 12월 '2배 이상 규모로 카지노 면적을 변경하려 할 때 공공의 안녕, 질서 유지 또는 카지노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도지사가 면적 변경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의결했지만 제주도가 재의를 요구하며 제도 도입이 표류하고 있는 상태다.
도의회와 한 차례 기싸움을 벌였지만 제주도 또한 지금의 카지노 제도가 미흡하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만약 조례로서는 카지노 면적을 제한할 수 없다고 결론나도 제주도는 제주특별법 개정 등을 통해 규제 도입에 나설 계획이다.
▶허가 부대조건=람정 측이 약속하고, 제주도와 의회가 부대 조건으로 내건 도민 6500여명 채용, 제주발전기금 100억원 출연, 지역인재 육성 프로그램 등이 제대로 지켜질지도 관심이다. 람정 측은 이달 도의회 임시회에 출석해 "변경허가만 받아놓고 약속을 지키지 않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주도는 카지노 사업자 5년 단위 적격 심사제 또는 갱신허가제 도입하는 내용의 관광진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람정 측이 카지노사업 유지를 위해서라도 애초의 약속을 어기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양기철 제주자치도 관광국장은 "카지노업 변경 허가에 따른 관련 법규가 미비한 것은 사실"이라며 "현재 관광진흥법 개정안이 계속 국회에 계류중이긴 하지만 현 정부가 카지노 제도개선에 적극적인 만큼 이번에는 반드시 통과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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