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6월 6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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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와이드 이슈& '이슈진단' - 유호림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

세기의 담판인 북미 정상회담이 닷새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이 미국에게 협상의 조건 중 하나로 경제지원을 구체적으로 요구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죠. 바로 원산 카지노와 마식령 스키장인데요.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김영철 부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과 만난 자리에서 원산과 마식령 일대에 카지노와 같은 관광상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미국 측에 투자 지원 요청을 했다는 건데요. 북한의 이러한 제안이 비핵화와 함께 경제 개방의 속도까지 함께 낼 수 있을지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Q.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친서를 통해 직접 구체적인 경제 투자요청을 했습니다. 가장 화제가 됐던 것이 원산 카지노에 투자해달라는 것이었는데, 이 내용부터 좀 짚어주실까요?

Q. 지금 지도를 통해 원산 갈마 해안관광지구, 위치가 나오고 있는데 북한이 유독 이곳에 공을 들이는 배경, 이유가 있을까요?

Q. 다른 사업도 많은데, 왜 하필 카지노인가? 하는 질문도 생기는데요?

Q. 그렇다면 미국이 원산 카지노에 투자해달라는 것이 비핵화에 대한 첫 번째 보상이자 요청이라고 봐도 무방하겠네요?

Q. 또 다른 곳, 마식령 스키증 증설계획도 구체적으로 거론했다는 하죠. 마식령 스키장, 이곳도 좀 설명해주세요.

Q. 공을 들인만큼 상당히 현대화된 스키장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이윤 창출에 욕심이 좀 나는 거겠죠?

Q. 이제 문제는 투자 계획을 들은 우리카지노 트럼프의 움직임입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의 결과는 북미 정상회담이 얼마나 성공적으로 이뤄지느냐에 달려 있을텐데, 북미 정상회담 테이블에서 경제 관련 논의가 어떻게, 어디까지 이뤄질 것을 전망하십니까?

Q. 김영철 부위원장이 친서를 전달하면서, 대북제재, 특히 미 행정부가 독자적으로 시행 중인 금융제재를 완화해달라는 입장도 전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만약 첫 번째 북미 정상회담이 긍정적으로 끝난다면, 미국이 선제적으로 이 조치를 행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Q. 일괄타결이 아닌 단계적 비핵화로 의견이 모아지는 모습이 보이는 상황에서 비핵화가 이뤄지는 불안정한 상황에서 북한에 들어가 투자를 할 민간 기업이 과연 얼마나 될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Q. 북한 입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는 북한 경제 지원은 한중일이 할 것이다, 이 말을 곧이 곧대로 받지 않을 겁니다.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라는 주장을 하지 않을까요?

Q. 우리도 남북경협에 대한 준비를 해야 할 텐데요. 가장 먼저 남북 철도 및 도로 협력, 이 부분에 속도가 좀 났었는데, 논의가 어디까지 진전이 됐습니까?

Q. 철도와 같은 인프라가 일단 잘 구축이 된다면, 우리가 추구할 수 있는 좀 더 장기적이고 유익한 남북경협 어떤 모습이 될 것으로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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